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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학교폭력예방 교육자료(초등용)
Ⅰ. 교육내용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 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강제추행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최근
사례
▶ 이성(동성)친구 간 바지를 벗기는 행위
▶ 이성(동성)친구 간 성기를 만지거나 치고 지나가는 행위
▶ (고의를 가지고, 성적 목적을 가지고) 성기를 향해 니킥을 하는
처벌
▶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 (※형법 제 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제추행죄’에 해당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폭행)을 행사
최근사례
▶ 친구에게 니킥을 하는 행위
▶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 (※형법 제 260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폭행’에 해당
비고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